상속은 고인의 자산을 유족에게 이전하는 과정으로, 그 자체로도 감정적·법적 절차가 복잡하지만 세금 문제까지 더해지면 훨씬 더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금과 부동산처럼 자산의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 방식과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상속세 체계에서 현금 상속과 부동산 상속의 세금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해보고, 어떤 자산 형태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상속: 과세 방식과 유리한 점
현금 상속은 상속인 입장에서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한 자산 이전 방식입니다. 평가가 확정되어 있고 유동성이 뛰어나며, 세무 행정이 간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도 금융자산은 조회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 복잡함이 적은 편입니다.
현금은 상속 당시 시점의 금액이 그대로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되며, 별도의 감정 절차 없이 금융계좌 내역이나 금고에 보관된 현금 등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기본공제(5억 원) + 인적공제 + 배우자 공제 등 다양한 공제를 적용한 후, 잔여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10~50%)로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현금 상속의 장점:
- 과세 기준이 명확하여 평가 다툼 없음
- 유동성 확보가 쉬워 상속세 납부가 용이함
- 매각 절차 불필요로 자산 정리 부담 적음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현금은 자산의 가치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절세 전략이 제한적이며, 고액 자산일 경우 공제를 적용해도 과세표준이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 간 분할 시 협의가 간단하지만, 세금 부담 자체는 낮추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 설계가 중요합니다.
부동산 상속: 평가 방식과 세금 문제점
부동산 상속은 현금 상속과는 달리 과세 기준에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과세 기준이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등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실제 자산 가치와 과세표준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절세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국세청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되면 시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과세표준이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시가와의 괴리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인근 거래사례 비교, 감정평가 등을 요구하여 시가로 환산한 세액을 적용하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은 상속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이슈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당시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결정되며, 시세 상승분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게다가 부동산 보유 자체로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지속되기 때문에, 상속 이후의 보유 전략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의 주의점:
- 평가 기준의 불확실성으로 세무조사 리스크 존재
- 양도세, 보유세 등 추가 세금 발생 가능성
- 실물 자산의 유동성 부족으로 상속세 납부 곤란 가능성
자산별 상속 전략 비교: 절세는 어떻게?
현금과 부동산은 상속세 부담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두 자산 모두 장단점이 뚜렷하므로, 단순히 가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과세 방식, 유동성, 보유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구분 | 현금 상속 | 부동산 상속 |
|---|---|---|
| 평가 방식 | 금액 그대로 과세 | 공시지가, 감정가 등 낮게 평가 가능성 |
| 유동성 | 높음 (세금 납부에 유리) | 낮음 (세금 납부 시 매각 필요 가능) |
| 절세 전략 | 공제 외 선택지 제한 | 평가 방법 조정 통한 절세 가능 |
| 후속 과세 | 없음 | 양도세, 보유세 등 추가 부담 |
절세 전략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을 생전에 증여하고 5년 이상 보유 시 과세 기준 완화 가능
- 현금 상속은 부동산 처분 후 자산 전환 시 활용
- 복수 자산의 혼합 상속 전략으로 과세구간 분산 유도
- 공제 요건을 최대한 활용한 구조적 절세 설계 필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산의 종류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상속세는 세율 자체가 높은 편이므로, 사전 검토만으로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분할과 세액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현금 상속과 부동산 상속은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며, 단순한 자산 규모만으로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인의 상황, 자산의 특성, 공제 요건, 세율 구간, 유동성 문제 등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유족의 재정과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사전에 계획하고 세금 구조를 이해한 후, 가족 간 협의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과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상속 설계를 시작할 최적의 시점입니다.